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이하 전대) 룰을 놓고 여권이 시끌시끌하다.
현행 전대 룰은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당원투표 100% 룰은 ‘친윤계룰’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는 당원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한 결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친윤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인 2022년 12월 친윤계 주도로 지금의 ‘당원투표 100%’로 전대 룰이 개정됐다.
이러한 룰 변경으로 인해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안철수 등 비윤계가 밀려나고, 김기현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친윤계가 국민의힘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 6말 7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대의 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월 총선 참패 이후 당원투표 100% 룰에 부정적인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차기 전대가 당원투표 100% 룰보다는 일반 국민 여론 반영 룰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2022년 12월 이전으로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7대3을 넘어 5대5로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100% 일반 여론조사로 선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100% 일반 여론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근 TV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7대3 혹은 5대5를 얘기하는데 100% 일반 여론조사로 뽑으면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며 전당대회 룰로 ‘일반 여론조사 100%’ 방식을 주장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권파의 입김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꾸로 현행 당원 100% 전대 룰로 치를 경우 당권파의 입김대로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전대 룰은 사실상 당대표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전대 룰은 친윤계인 윤재옥 원내대표가 추천한 황우여 비대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전대 룰을 선거때마다 바꾸는게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전대 룰을 또다시 뜯어고친다면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하다. 조변석개는 정책이나 법 등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바꾼다는 조령모개(朝變夕改)와 같은 말이다.
현재 국민의힘 전대 룰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의 주장처럼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전대 룰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10 총선에서 여권 참패는 전대 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천 룰은 공관위원들이 만들었다.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는 총선 지역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교체지수를 산출했다. 이어 교체지수 산식에 따라 권역별 하위 10%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20%의 감점을 부여했다. 또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15%의 추가 패널티도 반영했다. 결국 공관위는 야당에 190석을 헌납하며 여당을 박살내는 혁혁한 공(?)만 세웠다.
선거는 이기는 사람을 공천하면 된다. 패널티나 가산점으로 선거에 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공관위는 이 간단한 원칙조차 내팽개치고 스스로 총선 패배를 자초했다.
당대표도 선출도 마찬가지다.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는 것이 정상이듯,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국민의힘 당원이 선출하는 게 옳다.
물론 당원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전대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당권파나 기득권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전대나 공천 룰을 바꾸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가 일회용 반창고냐?”라는 비아냥을 더이상 듣지 않아야 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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