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이 없는 전기제품과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의 해외 직접구매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일 만에 철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KC 인증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함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사전 조사와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논의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서 여론의 수렴과정의 절차도 있을 것이다. 아무런 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는 소식은 충격이었다.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금지의 소식도 80개 품목을 조사하여 유해성 확인 후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국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의 경우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 모든 위험과 혜택을 확인한 후에 발표하도록 과정과 절차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가, 그냥 통과한 것인가. 윤 대통령은 다시 KC 인증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지만 일련의 사태는 짚어볼 여지가 많다.

유해 물질을 소재로 한 물품들이 국내로 들어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당 물품들의 조사를 통하여 위해 물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며 이의 원천 차단책을 간구하여 무리 없는 방식으로 차단을 진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진행의 미숙으로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말을 들었고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KC 마크의 인증을 기준으로 다양한 해외직구 물품들의 구매금지를 한다고 비난받았다.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들에는 각 나라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해외직구 부분은 정식의 수입통관 서류가 아닌 약식의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국내 소비자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다양한 국가의 물품을 거래한다. 언어와 배송비, 관세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를 시도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 없는 신제품의 구매 유혹이다. 품질이나 사기의 위험은 저렴한 가격에 일단은 위험도를 접는 경향이 많다. 원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의 구매는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소재가 위해 물질로 만들어진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매우 시급한 안건이 된다.

갑론을박하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 누구나 알지만 이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야 했는가이다. 정부의 조직은 하루아침에 구성된 것도 아니고, 분명 해당 부처가 존재한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의 해결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러한 과정이 왜 빠져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절차와 과정을 잘 거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는 것의 문제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또 하나 KC 인증의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작년 말부터 KC 인증이 민영화되었다. 공공기관(KTC, KTL, KTR)과 계약을 체결한 비영리 업체가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으로 영리 기관까지 포함하였다.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KC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어도 제품 소재의 문제나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민영화되면 생산자가 직접 자체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고하면 KC 인증마크를 얻을 수 있다. 또 KC 인증의 가격도 달라 오히려 중국 내 KC 인증 대행업체의 경우 이 가격마저 대폭 줄일 수 있다. 잘나가는 제품들을 대량으로 인증마크를 받아 유통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책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피상적인 일면의 불편만 보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소야대의 정국이 정부의 정책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는 물론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연되거나 상정되는 것조차 어렵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임을 볼 때 이러한 정책의 시행착오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지게 만든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과 해결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다. 간과하는 것이 없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