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절차 마련 미비… 재정부 “체계적 관리 필요”지적
공무원연금·수출보험기금 등은 `우수’
 
　군인복지기금·군인연금기금·순국선열기금·보훈기금 등의 자산운용 수익성 및 안정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반면 공무원연금기금·수출보험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예보채상환기금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7개기금(사업운영부문 33개, 자산운용부문 33개, 중복 19개)에 대해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대형사업(3개) 분야는 수출보험기금(80.7점), 신용보증기금(78.9점), 부실채권정리기금(77.8점) 등의 순이었고, 중형기금 11개 중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84.5점), 국민체육진흥기금(84.4점)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군인연금기금(61.5점), 군인복지기금(59.2점) 등은 평균 점수에 크게 못미치면서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16개 소형기금 중에서는 예보채상환기금(88.2점), 정보통신진흥기금(87점), 청소년육성기금(84.5점) 등은 평균 80점이 넘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성발전기금(65점), 농어가목돈마련기금(63.5점), 보훈기금(63.3점) 등은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 순국선열기금은 5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170개의 단위부대에서 독립채산제로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웠고, 순국선열기금은 자금운용을 위한 제도와 절차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운영중인 연기금투자풀을 이용하면 체계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된 전문인력없이 기금에서 독자적으로 자산을 운용해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이 많았다”면서 “일부 중·소형 기금의 경우 체계적 관리와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