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3대 정권세습’에 눈 감은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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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3대 정권세습’에 눈 감은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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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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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교과서 저자들을 북한에 보내자-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역사, 특히 자국의 역사(국사) 공부는 “기억의 공유”를 위한 작업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알기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맹목적 자화자찬이나  `신화 만들기’와 구별된다. 앞 세대의 공과(功過)와 명암(明暗)을 살펴 차세대가 더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한 기제이기도 하다. 현재와 가장 가까운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이 국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은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근·현대사교육은 대단히 왜곡돼 있다.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참여정부에 의해 거부됐었다. 그래도 계속된 수정요구와 비판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그동안 무려 300여 군데에 걸쳐 오류와 편향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 교과서의 문제는 몇 부분이 수정되고 표현을 완화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대사에서는 (1) 극단적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 (2)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침략과 저항의 이원적 접근 (3) 일국사 중심의 역사 서술이라는 한계가 드러난다. 현대사에 있어 첫째, 대한민국은 국민 지지 없는 정통성이 결여된 정체이고, 남한 정부수립이 분단을 초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정당한 국민투표를 거쳐 탄생했다. 그리고 북한에선 소련에 의해 북한 단독정부 수립 계획이 먼저 치밀하게 전개됐다는 것이 공산권 붕괴로 인한 비밀자료 공개로 밝혀졌는데도 한국의 근·현대사교과서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독립운동과 건국과정, 그리고 통치시기의 이승만 업적이 철저히 부정됐다. 학계에서 대성공으로 평가되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결여됐으며, 문맹률 감소와 같은 국민교육 성공도 무시됐다. 한미방위조약 등으로 굳건한 안보 체계와 국제협력노선을 선택하는 현명한 방향설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점 등도 역시 언급이 안됐고, 대신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만 장황히 나열돼 있다.
 셋째, 미국과 6·25 전쟁에 대한 왜곡이다. 광복 과정에서 미국 공로가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분단 책임이 미국에게만 전가됐다. 지난 60년, 한국의 건국, 안보, 경제발전, 민주화에서 미국 역할을 완전 부정한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서술이다. 또 6·25 이전의 작은 분쟁/무력충돌이 자연스럽게 큰 충돌로 확산된 것으로 6·25 발발 원인을 서술하는 등 이미 폐기된 브루스 커밍스 류의 좌파 수정주의적 연구를 비판 없이 채택하고 있다.
 넷째, 시장경제,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한국은 주위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산업화를 이룬 국가이다. 이러한 공적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고, 대신 부정적 측면을 조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섯째, 민주화운동이다.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현대 정치사를 “민주주의 시련의 역사”로 취급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신생국이고 약소국이며 분단국이었다. 그래서 한국정치사는 민주주의를 힘들게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었기에, 1948년 완성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북한체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외면.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은 거의 미화의 수준인데, 이러한 서술은 “통일 지상주의”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으로만 북한을 바라보려한 노력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김일성-김정일 세습, 다시 시도되는 3대 권권세습 시도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있다.
 현재 8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과목에서는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통합돼 “역사”라는 과목으로 가르쳐 질 예정이다. 역사 교육에서는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법치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 또한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폐쇄적 사관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관점을 강화해야한다. `자기비하’적 역사관과 `자화자찬’식 서술이라는 양극단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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