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극에 달했다. 핵실험을 단행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가 하면, 우리가 대응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공갈이다. 북의 `군사적 타격’에는 `군사적 파멸’로 되돌려준다는 각오를 다지면 된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매우 구체적이다.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수역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군사도발을 암시한 것이다. 영해를 지키는 우리의 결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저들은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조선반도는 곧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혁명무력은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서해 도발 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구체화된 지금 `한반도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선진당은 “우리도 자위용 핵무기 개발 의사표현을 할 때가 왔다”고 했고, 집권 한나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미국 정부는 북핵에 대한 `한반도 핵우산’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핵공갈을 밥먹듯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우리도 핵개발을 선언하고 추진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고도 우리에게는 함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연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를 핵으로부터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중국이 북핵보유를 저지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자기나라 국방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할 때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한지 20년 가깝다. 노태우 정권은 `핵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좌파정권이 지원한 달러로 핵을 개발하고 사실상 보유하기에 이르렀다.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같은, 국경을 접한 적대국은 견제를 위해 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예외다. `자주국방’에 핵무장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일단 우리 군당국은 북방한계선(NLL) 일대 대비태세를 강화, 한국형 구축함(KDX-I.3천500t급)을 전진 배치해 북한 경비정의 기습 도발에 대비하도록 했고, 백령도와 연평도에도 K-9 자주포와 대공미사일을 증강배치했다. 공군은 북한 전투기의 NLL 월선에 대비해 비상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북한 도발에 미온 대응했던 것과 달리 단호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군의 모습이 믿음직 스럽다. 더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를 통한 `억지력’ 뿐만 아니라 자체 핵개발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핵 보유가 이뤄지기 에 앞서 미국이 `핵우산’ 으로 대한민국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90년대초 한반도를 떠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도 불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