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만9000여평에 소유권 정리 돌입
 
포항시가 지난 60~70년대 도로 개설 당시 보상금을 지급한후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한 도로 편입부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한 200여필지 (6140평 공시지가 130여억원)를 확인하는 등 미정리필지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소유권정리를 완료키로 했다.
　시는 사유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현재 소유권 정리를 적극 추진 중인 산업로, 대흥동, 신흥동, 죽도동, 남빈동 등 이외 지역의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 3000여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지적도와 대조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하여 200여필지의 토지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시는 전수조사에서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2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시유재산 되찾기’와 병행 추진 2009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시가 시유재산 되찾기를 추진하면서 103건 160여필지 1만9900여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64건 100여필지 1만2400여평 (공시지가 300여억원 상당)을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9건 50여필지 7400여평은 소송 계류 중에 있다.
　또 토지명의자들을 직접 방문, 소송 없이 4필지 500여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특히 시는 과거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임료 요구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토지명의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동진기자 d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