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6자 외무장관 회담→4자 회담’순 예상  
`先핵폐기’ vs `先평화체제’ 등 쟁점 산적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조짐이다.
　평화체제 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로 언급된 뒤 사실상 1년5개월여 `구상’으로만 남아 있었던 분야다.
　그러나 북핵 2.13 합의와 그에 따른 지난 5~6일 북.미 관계정상화 교섭의 진전 속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차츰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 핵폐기를 촉진할 정치적 환경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북.미관계 정상화의 행보가 시작되면서 평화체제 논의도 동력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5~6일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본격 언급된 만큼 절차상 4월 중.후반께 열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른바 `평화체제 포럼’의 본격 출범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에 이어 열릴 남.북.미.중 4자 외교장관 회담은 `평화체제 포럼’의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결국 한국전쟁 당사자인 남·북·미.중 4개국이 머리를 맞대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될수 밖에 없다.
　이 작업은 형식논리로는 평화협정 체결 등 형태로 완수될 수 있겠지만 그 단계에 이르려면 북.미 갈등구도 청산은 물론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남북 관계 진전 등 한반도 외교안보를 둘러싼 엄청난 지형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6자회담 트랙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와 평화체제의 함수관계에 관심이 모아진다.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폐기며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는 평화체제의 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폐기와 평화체제는 한배를 탄 운명이나 다름없다.
　우선 한반도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로 꼽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보 위협’을 해소해줘야 핵폐기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당국자들은 입을 모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