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700억원 챙기며 법안 처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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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700억원 챙기며 법안 처리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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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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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의 세비(연봉)SMS 1억5000만원이다. 국회의원 한명에 7명의 보좌관 비서관이 딸린다. 이들 월급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1인 당 연 6억4000만원이 든다. 비용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는 항공기, 열차 요금 할인-면제 등 200가지에 달하는 각종 특권이 주어진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더 가관이다. 상임위원장은 월평균 급여 1149만원과 직급 보조비 월 165만원에 활동비 600~700만원을 받는다. 특별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국히에 16명의 상임위원장이 있으니 이들에게 투입되는 국민혈세만 수십억원이다. 미국 의회는 위원장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는다.
 2년 전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무려 20,3%나 올렸다. 그 직전 여야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국민 앞에 공약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주머니 불리는 일을 한 셈이다. 그런 국회가 작년 한해 거의 놀면서 세비만 탕진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문제로 지새운 것이다.
 그랬던 국회가 지난 5월 이후 4개월동안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싸우느라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꼬박꼬박 타간 세비가 무려 700억원이다. 일반기업에서는 도저히 용남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가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선량(選良)이 아니다.

 올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지만 국회 문을 열자마자 사실상 휴업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장외로 나갔기 때문이다. 새정연은 2일에는 아예 팽목항으로 내려가버렸다. 여야가 3일 본회의 소집에 합의한 것외에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장기공전마저 우려된다. 전적으로 세월호에 매달려 장외로 맴도는 새정연 때문이다.
 새정연이 밖으로 돌수록 당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새정연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새정연으로 당 `간판’을 바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44%다. 새정연은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28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새정연합이 장외투쟁에 나섰던 지난 26일 이후 정당 지지율이 하루에 2~4%포인트씩 하락하면서 10%대로 주저앉았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새정연 정당 지지율은 26일 22.6%에서 27일 18.8%, 28일 16.6%를 기록했다. 이틀 만에 6%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갤럽 조사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야당에 “강경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해답은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회활동을 하는 시간과 날자에 비례해 세비를 지급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장외로 떠도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단 한푼의 국민세금을 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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