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국회의원 1인의 세비(연봉)SMS 1억5000만원이다. 국회의원 한명에 7명의 보좌관 비서관이 딸린다. 이들 월급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1인 당 연 6억4000만원이 든다. 비용만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는 항공기, 열차 요금 할인-면제 등 200가지에 달하는 각종 특권이 주어진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더 가관이다. 상임위원장은 월평균 급여 1149만원과 직급 보조비 월 165만원에 활동비 600~700만원을 받는다. 특별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국히에 16명의 상임위원장이 있으니 이들에게 투입되는 국민혈세만 수십억원이다. 미국 의회는 위원장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는다.
2년 전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무려 20,3%나 올렸다. 그 직전 여야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국민 앞에 공약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주머니 불리는 일을 한 셈이다. 그런 국회가 작년 한해 거의 놀면서 세비만 탕진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문제로 지새운 것이다.
그랬던 국회가 지난 5월 이후 4개월동안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싸우느라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꼬박꼬박 타간 세비가 무려 700억원이다. 일반기업에서는 도저히 용남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가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선량(選良)이 아니다.
새정연이 밖으로 돌수록 당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새정연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새정연으로 당 `간판’을 바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44%다. 새정연은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28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새정연합이 장외투쟁에 나섰던 지난 26일 이후 정당 지지율이 하루에 2~4%포인트씩 하락하면서 10%대로 주저앉았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새정연 정당 지지율은 26일 22.6%에서 27일 18.8%, 28일 16.6%를 기록했다. 이틀 만에 6%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특히 갤럽 조사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야당에 “강경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해답은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위한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국회활동을 하는 시간과 날자에 비례해 세비를 지급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장외로 떠도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단 한푼의 국민세금을 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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