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0위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24일 영국의 법률전문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실시한 각국 경쟁당국 평가에서 10위를 차지, 작년(16위)보다 6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위 순위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영국 경쟁위원회와 영국 공정거래청,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한국 공정위는 국가별 순위에서는 7위인 셈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EU 경쟁총국이 작년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영국 경쟁위원회가 2위, 미국 FTC가 3위, 미국 DOJ 반독점국이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5위), 프랑스 경쟁위원회(6위), 독일 연방카르텔청(7위), 영국 공정거래청(8위), 이탈리아 경쟁당국(9위) 등의 순이었다.
　GCR은 각 경쟁당국이 설문에 답한 자료와 경쟁법 관련 변호사, 학계, 경제전문가 등에 대한 인터뷰 등을 근거로 경쟁법 집행 능력과 제도개선 상황 등을 평가해 매년 발표한다. 　GCR은 한국 공정위가 최근 담합사건을 적극적으로 적발, 처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독점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노력과 경제분석이 가미된 기업결합심사 등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피심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인 권리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과 법 집행에 참고해 경쟁법 집행의 선진 기법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