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3학년도까지 2000명으로 늘릴 것”
경북대·영남대“도입취지 살릴 수 없다” 항변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로스쿨 총정원 규모를 확정, 보고한 데 대해 대학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교육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 사전보고 형식을 통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1500명,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 2013학년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총장들이 즉각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이 예정에도 없이 국감이 열리고 있는 교육부 정부청사를 긴급 항의방문했다.
　지역의 경북대와 영남대도 로스쿨 정원이 1500명선으로 결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할 경우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육비만 올리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로스쿨 정원을 3000명이상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도 1500명으로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와 영남대는 로스쿨 정원이 1500명으로 결정되면서 대학간의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유치 신청서 준비등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처럼 거센 반발 움직임에 대해 실무 책임자를 비롯한 교육부 간부들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로스쿨 총정원 문제가 정치쟁점으로까지 부상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대학들이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인만큼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기 차관보는 “로스쿨 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