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이는 `첫해 1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이다.

   당초 2013년 도달 목표였던 2천명을 2009년 첫해 총정원으로 수정하되 기존안에서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첫해 1천500명, 2013년 2천명'이라는 기존안을 보고했으나 교육위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총정원을 늘려 재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보고 후 대학,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의원 대부분이 총정원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로스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이 잇따라 기존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대학들은 `로스쿨 보이콧'까지 결의하며 교육부 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안이 `법조 이기주의에 편향된 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은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2009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법조계는 `불만족스럽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 배출돼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연차적 감축,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