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이 주민투표 결과대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경북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민투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기습적으로 유치 신청을 한 군위 우보면에 대해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항 이전부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위군 우보면의 단독 신청을 반려한 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북도와 사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에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 후보지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각각 50%씩 합산한 점수에서 89.52점을 얻어 78.44점을 얻은 군위군 우보면을 크게 제쳤다. 그러나 김영만 군위군수는 개표가 완료된 22일 새벽, 당초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우보만 유치신청’이라는 명목으로 군위 우보면을 단독 신청 했었다.

군위군민만을 놓고 봤을 때 단독후보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므로 군민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법과 절차조차 무시한 논리를 폈고 투표 불복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신공항 이전 사업 전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국방부와 경북도가 발 빠르게 상황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위군이 국방부를 비롯해 대구시·경북도·의성군 등과의 당초 합의를 깨고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가 군위군 우보면의 단독 신청을 반려하는 행정절차를 할 동안 경북도는 군위군 설득작업에 적극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군위군의 마음을 돌릴 각종 인센티브까지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가 사전에 법률 검토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책임론이 제기된 만큼 사업주체인 경북도와 국방부는 법적 공방이 일어날 사태까지 대비해 사전 법률검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보면 단독 신청에 대해 군위군은 공항이전 특별법의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부지 유치를 신청한다’는 조항을 들어 2개 후보지 중 주민이 더 많이 원하는 곳을 유치지로 신청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이와 다르다.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방식에 승복한다고 직접 서명했고 공항부지 선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했으므로 후보지 전체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위군이 주민투표 1위인 후보지를 제치고 우보면을 유치지로 원한다는 신청서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역대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고 역사적 과업이다. 무산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혀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의 역할론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