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수교체 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주권국가이다. 국가를 건국하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과업이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당시 엄혹한 국제정세를 꿰뚫어 보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묘목을 식재하였다. 백가쟁명의 처방이 난무하는 분란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그의 혜안과 탁견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번영된 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화의 아버지라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했다. 그를 빼 놓고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을 논할 수 없다. 국가의 부국강병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분이다.

물론 민주화세력들도 나름 공과를 가지고 있다. YS, DJ를 거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부가 특색없이 평화기를 누린 것은 전적으로 건국과 산업화 대통령들의 후광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작금의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가? 안보도, 경제도, 사회도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우선 문재인정부는 친북에 목을 메고 있다. 북한 당국자들로 부터 모멸적인 언사를 들어도 반론조차 못한다.

국가의 위신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반쪽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로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히 신뢰를 잃은 정부가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은 전 정부 탄핵으로 탄생했지만 오로지 한쪽만 바라보고 국정을 펴고 있으니 나머지는 어디서 생존을 확보해야 하는지 앞이 깜깜할 따름이다.

58%의 국민들은 어디에서 삶을 이어가란 말인가? 한 때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가? 하지만 목하 지지는 오로지 문파와 속칭 대깨문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삼척동자도 알 고 있다.

드루킹 특검으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핵심인사인 전 경남지사는 어찌되어 있는가? 울산광역시장 선거를 부정으로 치렀음에도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 하지 않았는가? 또 조국 사태 이후 그 일가들에 대한 검찰수사의 1심, 2심 재판결과가 나와 있다. 위 재판의 방어과정에서 조국수호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며, 전 법무장관 추미애의 무리한 검찰 찍어내기와 인사권자로서 그의 폭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하였다.

그것도 모지라 검찰총장 발목잡기를 하더니 뒤이어 등장한 법무장관 박범계 또한 검수완박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직권남용 인사권에 대한 대항으로 부패완판이란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민심은 현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줬다.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전직시장의 성추문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온갖 여론몰이를 일삼았다.

선거과정에 있었던 집권여당의 편향된 여론몰이 선거운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로부터 완전 이반하게 만들었다. 민심이 집권세력을 떠난 것은 현명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사실 재보선은 문재인 정권의 헤아리기도 어려운 실정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문제 특히 주택문제는 문재인 정부를 사면초과로 몰아넣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경제관념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맞지 않으니 헛발질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정부수반이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고 하지 않는가? 반복되는 실정과 실책으로 밑바닥 국민의 민심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선거의 백미가 정권교체에 있다.

국민은 현명하여 선장이 잘못하면 어느 정부이든지 하선하도록 명령한다. 배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선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불과 여섯 달 조금 넘게 남아 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을 심판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이 꽃이 아름다운 것은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이다.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도 있다. 민주주의에서 부정선거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부정한 권력이 새로운 선수로 교체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김상진 세명대 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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