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 돌연 연기 왜?

복지부, 13일 발표 공지했다 취소
전국 40개大 희망 수요조사 결과
정부 기대 수치에 미달 관측 나와
의협 등 반발 고려 신중 기하는듯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갑자기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취재 결과 이들 대학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규모는 총 27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구체적 증원 대상으로 삼는 지방 국립의대, 현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에서 지난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취합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2일) 오후 5시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13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이 지난 오후 9시께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재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2030년도 입시에서 희망하는 의대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지난 10월 27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이 희망하는 의대 증원규모를 넘겨받아 주말부터 분석에 나섰다.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늦춰진 데 대해 대학이 제출한 희망 증원규모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수요조사 결과 2700명 가량이 당초 대통령실 등 정부가 기대한 수치에 못 미쳐 발표를 늦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초 유력했던) ‘1년에 1000명 이상 증원’이라는 방안도 힘을 잃었다. 이제는 정해진 숫자 자체가 없게 됐다. 몇 명인지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5곳(인하대·동아대·아주대·건양대·차의과학대)의 현 정원 대비 증원 순수요는 343명이다. 49명인 인하대가 51명 늘려 100명, 동아대와 건양대가 각각 71명 늘려 120명, 40명인 차의과학대가 40명 늘려 80명, 아주대가 110명 늘려 150명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니의대 17곳으로 넓혀 추산해봐도 1097명에 그친다. 이는 총 규모에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1%고, 이미 규모가 큰 국립대 등의 희망증원 규모가 더 컸음을 시사한다. 다만 복지부는 “수요를 확인하고 자료 등을 정리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브리핑 일정을 변경했을 뿐, 희망증원 규모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40개 대학의 희망증원 합산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때 2025학년도 대입은 물론, 2030년까지의 희망 수요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50명 미만 미니 의대나 국립의대 중심으로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해졌으나 발표를 앞두고부턴 ‘의대를 증원한다’는 방향성만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발과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사교육 시장에 미칠 파장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의협뿐 아니라 병원장 등 병원단체, 환자와 소비자 등 수요자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며 의대증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의협과 의대증원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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