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어떤 내용인가?<上>
 
명문대 진학위한 입시학원 변질 우려
획일적 교육…교육단체 반대 잇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이번 방안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교육의 내실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각급학교의 발전계기를 마련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가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으로 변질돼 획일적인 교육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는 교육단체의 반대도 잇따르고 있어 교육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어떤 내용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과제 3단계를 제시했다. 내용인 즉 “1단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 2단계 초·중등학교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3단계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기준설정과 합리적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등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1단계 자율성을 저해하는 모두 29개지침을 일괄 폐지키로 했다.　이에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 24건을 폐지하고,`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등 5건은 수정,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의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 방과후 학교의 학원위탁운영은 금지했으며 학원강사의 개별참여는 인정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부진학생에 한해 교과 프로그램을 방과후 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설 모의고사의 경우, 고 1~2학년은 연간 2회, 3학년은 연간 4회로 실시하되 참여여부는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게 한다는 등의 방침을 정했다.
　
▲공교육의 강화인가? 포기인가?
　도교육청의 학교자율화 후속조치와 관련 각 교육연대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장을 위한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일선 학교의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다양성이 높아질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과 학교내실화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전국 일제고사 시행과 부교재 선정 지침,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방과후 학교 영리업체 위탁금지 등의 지침 폐지는 그나마 유지되던 학교내 시장경쟁의 장치를 벗겨버리게 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지역교육연대 측은 제대로 된 여론수렴 등이 빠진 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세부지침이 발표됐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