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폭개각… 난국타개 약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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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폭개각… 난국타개 약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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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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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안병만·농림 장태평·복지 전재희 내정
 한 총리·강만수 농식품장관 등 경제팀 유임
 野 강력반발… 개원협상에도 악영향 미칠듯

 청와대가 7일 `쇠고기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향후 쇠고기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라인 교체를 요구해 온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에선 당장 “진정성 없는 오만한 개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대치정국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개원 협상도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회부재’ 상황이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폭개각 약효 장담 못해 = 청와대는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 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쇠고기 협상 관련 발언 논란 등을 빚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국비 모교지원 논란을 야기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3명만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달 10일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지 27일 만으로,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청와대는 애초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교체하고 장관 5-6명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정국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소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례의 쇠고기 추가협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교체를 통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한 만큼 소폭 개각 만으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청와대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상황에서 내각마저 많이 바꾸게 될 경우국정운영의 양대 축인 청와대와 내각이 손발을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또 다른 국정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도 소폭개각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현실 문턱도 크게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칫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정권 전체가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총리의 경우 장관들과 달리 국회 인준 대상이라는 점에서 잘못 교체했다가는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제공하면서 심대한 국정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총리가 유임되고 개각 폭이 작은 것은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국정 현안과 쇠고기 파동 등으로 내각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만큼 (기존 내각에) 한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정의 연속성과 국내외 어려운 여건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대치정국 심화 우려 = 이번 `7.7 개각’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쇠고기 파동 논란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내각이 총사퇴했던 그 때의 위기상황을 벌써 잊은듯하다”면서 “오늘의 개각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생색내기용으로, 오만한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신임대표는 앞서 라디오에 출연, “고유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높은 환율정책을 쓴 것이 경제장관인 만큼 유임은 곤란하며 경제팀은 바꾸는 것이 옳다. 이 정도의 혼란이면 일대 국정쇄신이 중요하다”며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은 “보은인사와 돌려막기 인사에 이은 진정성 없는 인사방식을 다시 한번 소개한 것에 다름 없다. 전면적으로 내각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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