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투자 갭’작년比 12조 하락…고령화 진전·해외 소비 급증 요인 
 
　한국 경제의 투자여력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우리경제의 투자여력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액에서 투자액을 뺀 `저축-투자 갭’은 작년에 10조9000억원으로 전년의 11조6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저축-투자 갭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0∼1997년에는 연평균 -3조7000억원이었다. 따라서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환란 후에는 플러스로 전환돼 1998년에는 59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4년 34조8000억원, 2005년 21조6000억원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인부문의 저축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개인부문의 저축-투자 갭은 1990∼1997년에 연평균 21조6000억원이었으나 2001∼2006년 4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개인의 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기준으로 1990∼1997년 14.7%에서 2000∼2007년 5.1%로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소득증가 둔화, 채무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고령화 진전, 해외소비 급증 등도 저축액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의 투자여력은 2000년대 들어 크게 확대됐다. 금융비용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경상이익이 증가한데 비해 투자는 부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현금성 자산 증가율은 2004∼2006년에 연평균 7.8%로 둔화됐다. 기업 재무구조조정이 마무리돼 경상이익률은 크게개선되지 않았는데 비해 투자증가세는 다소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도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영업위험 대비 현금보유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이홍직 한은 통향분석팀 과장은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기업 저축액도 줄었고 개인저축도 부진하면서 경제의 투자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현재는 저축-투자 갭이 플러스 상태이지만 머지않아 국내 잉여 투자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투자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진입규제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세정책은 일시적 경기부양이 아닌 기업경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된다면 투자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수출 판로를 개척해야하며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해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