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국가 손실액 2조원 달해”
  • 경북도민일보
“촛불시위 국가 손실액 2조원 달해”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경연, 보고서 발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8일 두 달 동안의 촛불시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피해 비용만 6685억원에 달하고 주요 국정과제 지연 등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하면 국내총생산(GDP)의 0.2%를 상회하는 총1조922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발간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 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과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을 항목별로 보면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이 1조3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70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585억원,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제3자 손실이 5744억원으로 직접피해 비용만도 668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만약 촛불시위가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돼 공공개혁 과제가 계속 지연된다면 개혁 지연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용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은 약 3조7000억원까지 상승해 모두 7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외 이미지 훼손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촛불시위의 심각성이 있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