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발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8일 두 달 동안의 촛불시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피해 비용만 6685억원에 달하고 주요 국정과제 지연 등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하면 국내총생산(GDP)의 0.2%를 상회하는 총1조922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발간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 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과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을 항목별로 보면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이 1조3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70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585억원,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제3자 손실이 5744억원으로 직접피해 비용만도 668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만약 촛불시위가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돼 공공개혁 과제가 계속 지연된다면 개혁 지연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용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은 약 3조7000억원까지 상승해 모두 7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외 이미지 훼손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촛불시위의 심각성이 있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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