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위한 취지…“우리나라 실정엔 안 맞아”
 
　정부가 지역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 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은 똑같은 차량를 몰더라도 보험료를 더 물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부처 주관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 추진 과제의 하나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지역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 자치단체장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이나 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선진 8개국(G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도 모두 시행중인 제도”라며 “지난달 광역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회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자체에서 반발이 있어 설득과 의견 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구역별로 차등화할지, 도시-농촌을 기준으로 차등화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제도는 바로 시행할 수있다”고 말했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에도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추진하다 일부 지자체와 여론의 반대로 접은 바 있다.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보험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 타가는 보험금이 편차를 보이는 만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라남.북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의 손해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경상남.북도와 대구시, 부산시 등은 손해율이 낮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 구분이 영.호남이란 지역 구분과도 맞물려있어 `또 다른 지역 차별 아니냐’는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호남 지역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환경을 꼽는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많이 받겠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가 평준화돼 있지 않은데다 가입자가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 차를 등록해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것이다. 또 행정구역별로 차등화하기보다는 도시와 농촌, 산간 벽지 등 지역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게 낫다고 조 국장은 지적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와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타간 보험금 때문에 생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전국의 가입자들이 분담하는 구조지만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되면 손해율이 낮은 지역 주민은 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장이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 안전 정책이나 사고 감소 노력 등을 활발히 벌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좀 더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ㅌ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많이 받겠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