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연봉 1억원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뉴스앤뉴스)

　내 아들·딸이 그 신이 숨겨놓았다는 직장에 다녀 용돈을 푸짐하게 준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대한민국 백성 치고 증권예탁원이란 곳의 평균연봉이 1억 원을 육박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더구나 사장을 비롯한 임원도 아니고 직원 평균이 그렇다니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용솟음친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 대충 알지만 대단히 특출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는 곳도 아닐 테고, 피를 말리는 극심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는 곳도 아닐 터이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거나 새벽에 뛰어나오는 일도 있을 것 같지 않고 그야말로 이지 고잉(easy-going) 하면서 여유롭게 안락한 직장생활을 즐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물론 내가 낸 세금이 국방에도 쓰이고 양심적인 공무원 월급 주는 데나, 없는 사람 돕는 일에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엉터리 공공기관 직원들 흥청망청 봉급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니 열불이 치솟고 세금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드는 것이다.
　예컨대 강남 주민의 대부분은 그야말로 보통 대한민국 시민이다. 대충 일반화한다면 부모덕에 머리가 나쁘지 않았는지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덕택에 괜찮은 직장에서 평생 일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게 어쩌다 재개발되어 10억을 넘겨 호가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나 재개발하는 동안 다른 곳에 전세 사느라고 고생도 했고 추가 부담금 목돈 내느라 등골이 휠 판이다. 그런데 어느덧 백수가 되어 월급 같은 고정 수입이 없어지자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금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 경우가 많다.
　사는 동안 사기 친 일도 없고 도둑질한 일도 없고 근검절약 한푼 두푼 모아 오늘날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 이른바 재테크를 했다면 70~80년대 개발시대 용케 당첨되어 좀 더 넓은 아파트로 고생고생하면서 한 두 차례 이사 다닌 게 전부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들처럼 현란한 축재 솜씨를 발휘하지도 못했고 투기와는 더구나 거리가 멀다. 이제 은퇴해 자식들 도움도 받아가며 그럭저럭 사는데 세금폭탄이다.
　재산세가 수백만 원이고 종부세는 그 몇 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 있다면 나는 그런 정도 세금 기꺼이 얼마든지 내겠다고 한다지만 그건 남의 얘기를 할 때 하는 소리다. 아니면 현금이 많아 도대체 그런 돈엔 구애받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 얘기거나….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지만 1 주택만 갖고 있는, 수입 없는 은퇴자는 그가 말하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니며 세금 내려면 대출받아 다시 말해 빚을 내야 한다. 집 달랑 한 채가 전 재산인 백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궤변이며 부당한 재산권 침해다.
　수입 없는 보통 백수들이 자식들한테 매년 손 벌릴 수도 없지 않은가. 노무현은 억울하면 집값 싼 동네로 이사 가라고 빈정댔지만 강남에서 분당이나 판교, 수지로는 갈 수도 없고 그나마 양도세 내고 몇 년 버티려면 해안가 정도의 먼 시골로나 이주하는 수밖에….
　그래서 하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고 방만한 경영의 공기업 민영화 공약을 반드시 지켜라. 국민은 쌍수를 들어 지지할 것이다. 종부세 문제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세력이 불순하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들이 또 촛불 들고 대들면 가차 없이 의법조치하라. 불연이면 다른 세금은 몰라도 종부세 폐지나 과도한 양도세 경감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질 게 확실하다. 가렴주구의 전제왕조도 아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바로 조세 저항이 벌어진다는 말이다.
　 종부세를 내는 주민이 전체의 몇 %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줄 수 없다면 좋다. 신의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들의 봉급을 당장 줄여야 한다. 국민들은 라면에 김밥으로 때우는데 엽색 관광, 마사지 관광이나 다니는, 그것도 법인카드로 호화판 생황을 영위하는 공직자들부터 잡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아니면 강남 주민들이라고 세금 저항으로 촛불을 들지 모를 일이다. 강남 주민들까지 촛불을 들고 나서면 이 정권을 버틸 세력은 누가 남겠는가. 신의 직장부터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