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대구경북 2조1460억원-광주전남 3조940억원 대형국책사업도 서남해안권 집중…대경권 역차별
 
　대구·경북과 호남지역 간 SOC 예산 및 균특회계 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은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서남해안은 도로가 빼곡한 반면 영남과 강원 동해안 지역은 도로가 거의 없다”면서 “지난 10년간은 말 할 것은 없고, 지금 현재도 지역간 낙후도는 물론 각종 예산 배분의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9 격자형’도로망 중 서쪽 5개 노선은 개통된 반면 영남내륙과 동해안쪽 2개 남북 노선은 삽도 안 뜨고 있다”면서 “동서 1축~9축까지 경부선 기준으로 왼쪽 서남해안은 공사가 거의 다 되었지만 오른쪽 경북 내륙과 동해안까지는 공사가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새만금 최첨단 물류·관광도시를 비롯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광산업, 무안 국제공항과 기업도시, 영암·해남의 J프로제트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도 지난 10년간 서남해안 쪽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배분에서 김 의원은 최근 3년간(2006~2008) 시도별 균특회계 배분내역은 대구·경북이 2조1460억인 반면 광주·전남은 3조940억으로 무려 1조원(9480억원) 가량 더 많이 배정됐다는 것.
　특히 경북과 전남만 비교하면 경북이 1조8123억원이고 전남이 2조6949억원으로 무려 8826억 정도가 전남에 더 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9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1조8438억원, 대경권은 2822억원, 충청권은 7368억원, 수도권은 32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앞으로 5년간 들어갈 총사업비도 충청권 34조8000억원, 호남권 37조2600억원, 대경권은 9조9000억원으로 무려 25조원~27조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고속도로 예산도 경북은 3개소 1753억원인 반면 전남은 3개소 782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의 예산과 주요 국책사업의 경우도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경북북부권의 유교·불교·민간신앙·생태·환경·종택문화권을 연결하고, 동서 5축과 6축을 연결하는 국도 실시설계비 100억이 시급하다”고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동의 용상동-교리 구간 국가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되지 않아 이미 시행된 우회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사업비 100억원을 거듭 요청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