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파동에 소작 떨어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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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파동에 소작 떨어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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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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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계약재배 등 자경농으로 전환
소작으로 생계 잇던 농가들“살길 막막”

 
 지난해 불법수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온 논 농업 직불제의 시비로 지주들이 논의 임대를 꺼리면서 소작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소작농들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과도한 쌀 생산을 억제하고 휴경을 유도해 쌀 수급을 조정하자는 이유와 자경농민이 쌀농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농업 진흥지역은 ㎡당 74.6원, 진흥지역 외는 ㎡당 59.7원씩의 지원금을 주는 논 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불법 직불금 수령에 따른 문제로 사회에 커다란 파장이 일어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상당수의 지주들이 직불금 수령에 따른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자경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주들은 논갈이에서부터 모내기, 벼 베기에 수확까지 해주는 영농조합법인이 생겨나면서 이들에게 계약재배로 농사를 지을 경우 직불금 수령에 따른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임대농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그동안 소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소작농들은 임대농지 감소로 인해 오갈 데가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A모씨(75·안동시 남후면)의 경우 매년 3300㎡ 규모의 논을 임대해 소작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주가 임대를 하지 않고 자경농을 하기로 해 일자리를 잃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A씨는 “해마다 소작으로 농사일을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 왔는데 올해 소작을 할 수 없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다”며 “논 농업직불제가 어려운 소작농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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