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107만8072곳 중 81.9% 내진설계 안돼`취약’
 
소방방재청,`3차 지진방재대책’수립  
 
　학교와 민간건물, 철도, 도로 등 각종 공공·민간 시설물 5곳 중 4곳 가량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2일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건축물과 학교, 병원, 철도, 도로 등 공공·민간 시설물 107만8072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18.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건물은 시설별로 일정 기준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후 지어진 건물로, 나머지 81.9%가 이전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돼 사실상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시설별 내진 적용률은 에너지관련 시설과 댐, 고속철도, 국도 이상 도로의 터널 각 100%, 일반철도 터널 93.5%, 공항 91.7%, 병원 89.7%, 도시철도 77.6% 등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학교는 13.2%, 일반 건축물은 16.3%에 불과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8개 분야 24개 과제의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진보강 기본계획’에는 시설물별 실태조사와 내진 성능 예비평가 등을 거쳐 각 부처와 시·도, 시설물별로 중·장기 내진 보강계획을 담게 되며, 이후 각 부처와 시·도는 이를 토대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민간 시설물은 내진 보강을 권고하는 방안이나 내진 보강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또 각종 시설물의 지진 피해를 예측해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밖에 동해안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를 오는 5월까지 제작해 지진해일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