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자도박 철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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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전자도박 철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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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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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정부서 전자게임 산업 발전 장려
    대만 - 게임 요소 무시·디지털 발전 억제

 
 대만이 한국의 `바다이야기’ 파문을 예사롭지않게 지켜보고 있다.
 카지노 등 도박산업을 금지해 놓고 성인 전자게임에 대해서만 다소 숨통을 틔워 놓았던 대만으로선 한국의 전자게임 산업 진흥정책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악재를 교훈, 내지는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장제스 총통 시절부터 도박을 금지,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에 대해선 철저한 규제로 일관해 왔다. 지금까지도 대만엔 공식 개설된 카지노가 없다. 그러나 워낙 도박을 좋아하는 국민성 탓에 법규 미비를 틈타 전자 도박게임이 1980년대부터 호황을 누렸다. 마리오 슬롯머신, 핀볼 빙고, 인형뽑기 기계 등 대만식 성인게임기가 잇따라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996년 전자게임을 둘러싼 비리 스캔들이 터진 이후엔 블랙잭, 주사위 게임, 경마 게임, 슬롯머신, 마작 등 성인 도박게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로 성인오락실이 철퇴를 맞았다. 대만이 도박시장을 강력 억제하는 과정에서 폭력조직과 연계된 지하 불법 도박장이 활황을 누리거나 마카오, 한국 등지로 해외 원정도 박이 성행하는 부작용도 생겼다.
 대만 정부는 이를 계기로 도저히 국민의 폭발적인 도박수요를 억누를 수만은 없다고 보고 지난 97년 전자오락기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철폐하고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해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2001년 전자게임 관리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결실을 봤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에 공식적인 정체성이 부여되긴 했으나 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통해 전자도박 게임에 대해 철저한 규제로 일관했다.
 이런 규제로 인해 대만 전자게임업계는 일본과 접촉하며 수출시장으로 방향을 돌려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대만 당국의 압제적 도박정책은 그동안 한국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과 비교돼 대만 내에서도 시장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비판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한국은 정부가 나서 전자게임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만은 전자게임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무시하고 도박과 불법 행동으로 간주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대만 업계의 시각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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