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원산지 허위표시 안경테 유통 근절 대책 서둘러야”
　세관,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액 596억 달해
　2005년 이후 수입안경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액이 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수입안경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액수가 596억 3300만원이고, 적발된 수입안경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일본 등 다른 나라 상품으로 둔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9500만원이던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실적이 △2006년 162억 4600만원 △2007년 2억 8900만원 △2008년 184억 2500만원으로 급증했다. 더욱이 금년 8월까지의 적발액이 245억 7800만원으로 작년 적발액을 훨씬 넘어섰다.
　적발내용을 보면 중국산을 일본산으로 바꾼 경우가 509억 6800만원으로 전체의 85.47%를 차지했고, 중국산을 홍콩산으로 바꾼 경우가 73억 5600만원(약 12.33%)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 외에도 중국산을 이태리산으로 바꾼 경우(6000만원, 0.1%), 중국산을 프랑스산으로 바꾼 경우(1300만원, 0.02%)가 있었다. 이를 합칠시 중국산의 경우가 전체의 97.94%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는 안경테만 유통이력시스템에 포함돼 있어 안경테가 데모렌즈를 부착해 선글라스 품목으로 우회 수입돼 감시망에서 벗어나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글라스도 수입품 유통이력시스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1980년대 이후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던 안경산업이 중국산 안경테의 저가공세에 밀려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안경의 범람은 전국 안경제조업체의 80%이상(557개 중 442여 업체)이 밀집된 대구 안경산업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나 의원은 “대구세관이 원산지 허위 표시의 단속에 있어 많은 경험과 뛰어난 적발률을 자랑하는 만큼 다른 세관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대구의 특화산업인 안경산업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허위 표시 안경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