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지난해 387가구가 들통났다. 2004년엔 86가구 였으나 5년 사이에 어림잡아도 4배를 훨씬 웃돈다. 이들 가운데는 사망자, 해외체류자, 재소자들이 다수 들어 있다. 경주시, 영천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나간 돈이 1억 수천만 원이다. 사망자에게는 14개 시·군이, 재소자에게는 18개 시·군이, 해외체류자에게는 7개 시·군이 잘못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23개 시·군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자치단체가 어디 한 곳이라도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구멍 뚫린 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희망근로사업은 참여 대상자들을 잘못 골라 뒤죽박죽이다. 기준 재산을 훨씬 넘긴 대상자가 732명이나 됐다. 기준 재산이 1억35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도 3억원이 넘는 사람만도 122명이나 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무원 직계 가족이 77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도내 전체 참여자 1만3695명 가운데 77명이 무슨 대수냐고 되물을 것인가. 그렇다면 말썽이 불거지자 화급하게 중도에 포기케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속내가 궁금해진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잘못된 지급이 무능의 소치라면,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부정 선발은 알고도 저지른 행위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몰라서 저지르고,알고도 저지른 잘못으로 골탕 먹는 쪽은 납세자 뿐이다.경북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희망근로사업이 무엇 때문에 실시하는 시책인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인가. 그러잖아도 혈세낭비가 극심해 국민들의 짐이 더욱 무거워지는 판이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의 생활상을 빤히 들여다 보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서민 계층의 복지행정을 이토록 소홀히 한다면 서민은 지팡이를 잃어버린 신세와 다를 게 없다 할 것이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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