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86 최고위원의 `민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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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86 최고위원의 `민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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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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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전형적인 386 운동권 출신이다. 80년대 초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노동운동가·민권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런 송 의원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주요노선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출판한 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돌파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략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미 FTA 지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보다 미국의 것이라도 우리나라 생존에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집권 시절 체결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모순과 잘못된 투쟁에 대한 비난이다.
 송 의원은 나아가 “한·미 FTA뿐 아니라 한·유럽연합(EU) FTA까지 체결하여 FTA 경쟁을 선점함으로써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그처럼 머리가 트인 정치인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송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의 폐쇄적이고 이율반적인 행태를 바로 잡기 바란다.
 송 의원은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촛불시위에 가세한 민주당의 `거리정치’도 비판했다. 그는 “촛불시위에서 `이명박 정부 퇴진 구호’를 외치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생존 시, 노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몸부림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 투신을 계기로 `영정정치’에 매달린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김대중 유언정치’에 함몰된 데 대한 자아비판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이어 “6월 항쟁 결과 여야와 국민의 압도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절차에 따라 자유로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중단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당이 말할 수 있는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썼다. 촛불집회에 편승해 “MB OUT”과 “이명박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의 맹성이 요구된다.
 민주당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 거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영산강 살리기 착공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건 지역주민들이 영산강 사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는 광주시장, 전남지사 탈당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이다. 세종시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킨 장본인은 민주당이다. “대선에서 득 좀 보기 위해” 불쑥 공약한 행정수도 이전이 세종시 분란의 시초다. 송영길 최고위원같은 `반성’이 민주당에는 더 필요하다. 제2, 제3의 송 의원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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