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교육청에서 불거진 교육계 비리는 천인공노할 정도다.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교육장은 1억 원, 과장급은 5000만 원 선을 `윗선’에 상납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공사를 둘러싸고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상납하는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깨끗해야 할 교육계가 가장 더러운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지방선거 공천비리와 교육계 부패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5일 검찰, 경찰,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감찰 담당자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비리를 비롯해 지방 토착비리, 교육비리를 척결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는 구조적, 고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일자리 문제 등 현안을 풀기 위해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각별히 청탁이나 이권 개입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그렇다. 집권 3년 차가 부정 부패에 가장 취약한 시기다. 부정 비리에 대한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한다.
특히 공천비리는 뿌리 뽑아야 한다. 전직 경산시장과 청도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 원, 5억 원을 상납했다. 봉화군수 선거에선 국회의원 보좌관도 5000만 원을 `공천 수고비’로 챙겼을 정도다. `작은 김대중’이라는 한화갑 전 의원도 호남공천과 관련해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다. 공천비리에 여야 어느 쪽도 자유롭지 못하다.
공천비리는 재임 비리와 직결된다. 돈 주고 공천을 산 후보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자기가 쓴 돈을 벌충하려고 부정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30% 가까이 사법처리된 오늘날의 실정이 이를 입증한다. 공천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내일의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계는 만신창이다. 매관매직에 상납으로 위아래 가릴 게 없다. 장학사 주머니에서 나온 돈 봉투, 책상 서랍이나 승용차에 감춰졌던 돈 봉투, 교장과 여교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교육’이라는 이름조차 붙이기가 부끄럽다. 오죽하면 이 대통령이 조직적이며 제도화된 교육계 비리 정화를 국무회의에서 천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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