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지역별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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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지역별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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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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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1대당 관리 인구 5066명… 전국 평균의 두 배
 
 “범죄 발생 매우 취약”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각종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설치가 지역별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에 총 2만822개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만 전국의 50.8%에 해당하는 1만579개가 설치되어 CCTV 설치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091개로 전체(2만822)의 24.5%를 차지했고, 서울 3734개(17.9%), 인천 1754개(8.4%), 제주 1548개(7.4%), 경북 1445개(6.9%)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CTV 설치 현황을 관할 지역 인구 대비로 살펴본 CCTV 1대당 관리 인구수를 분석한 결과, 이번에 여중생 살해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경우 CCTV 1대당 관리 인구수가 무려 1만394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광주가 CCTV 1대당 관리 인구수가 6344명으로 2번째로 높았고, 대전 5985명, 경북 5066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CCTV 1대당 전국 평균 관리 인구수인 2390명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이 많은 것으로, 방범용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과 범인검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지방에 비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어 인적도 드물고, 방범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범죄발생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서울의 경우 방범용 CCTV 경우에도 강남, 서초 등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의 보유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자동네만의 안전지킴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방범용 CCTV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자치구 등 재정상태와는 관계없이 인구수에 비례해 모든 지역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는 방범용 CCTV 관련 설치 지침을 개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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