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독도 지키기’ 핵심사업 여러 건이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 등 늑장 추진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북도는 2008년 7월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뒤 독도 유인화, 독도 해양·생태자원 연구개발, 독도 연구·교육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독도 수호사업들을 마련해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시책으로 2008년 9월 영토관리대책단회의를 통해 독도수호 차원에서 28개 신규 사업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독도 방파제와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체험장 조성,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등 사업은 정부부처가 천연기념물 보호, 환경 훼손, 외교 문제 등을 내세워반대해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독도 방파제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문화재청 심의에서 제동이 걸려 실시설계 용역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 체험장과 관리사무소 설치는 유보됐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방파제는 독도 보존과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기반 시설로 하시바삐 설치돼야 한다고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도 올해 기반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한 예산 85억원을 확보했으나 외교통상부 등의 반대로 추진을 못한채 있다.
이밖에 독도 유인화를 위한 주민숙소 확장사업도 올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서도에있는 기존의 숙소를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김관용 지사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 침탈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보이고 있는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미 확정한 독도 영유권 확보의 핵심사업인 독도방파제를 비롯한 현장관리사무소, 해양과학기지 등을 미루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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