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혈세로 불법선거 뒤치다꺼리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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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혈세로 불법선거 뒤치다꺼리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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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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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들마다 득표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국에서 뽑을 `풀뿌리 일꾼’은 모두 3991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선 532명을 뽑게 된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교육감·교육의원 후보들은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평균 경쟁률은 그렇다하나 이미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고 8대 1의 난관을 뚫어야 하는 곳도 있을 만큼 편차는 극심하다.
 이제껏 그러해왔듯 이번 선거 또한 공명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조짐이다.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들려온 잡음이 이제는 폭음 수준에 이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은 밋밋한데도 일부 후보자들만 사활을 걸고 대응하는데서 빚어진 양태다. 이른바 격전지일수록 비방, 고발, 과태료 따위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 그 증거다.
 경북도 선관위가 지난 19일 현재 적발한 불법선거운동은 모두 218건이다. 이 가운데 8건은 수사의뢰, 19건은 고발, 191건이 경고 조치됐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지른 불법행위가 이 정도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불법이 적발되든 공명선거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라는 비관이 앞선다. 이렇다 할 정책도 없이 네거티브 선거전에만 익숙한 후진성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선거문화가 묵은 껍질을 벗어던지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는 보나마나 재보궐선거다. 전례가 있으니 예단이 어려울 것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때마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35건을 치르느라 들어간 혈세가 186억원이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200여건에 5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푼이 아쉬운 지방재정으로 이런 선거비용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봉으로 아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련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선거사상 처음으로 1인 8표를 행사하는 이번 선거는 더 많은 후유증을 남길지도 모른다. 이제 성숙한 선거문화가 뿌리내리려면 선거의 종류도 줄여야 한다. 공천에서부터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폭넓은 개혁이 사심없이 단행돼야 한다. 그것만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살고,`풀뿌리’가 자리 잡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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