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고서 “태평양 美함대 도달 미사일 추진”
“주변국들에 오해·판단착오 초래할 가능성 높아”
 
 
　중국은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 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양안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16일 분석했다.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안보 발전 평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상발사 미사일, 공격용 핵 잠수함 증강,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군사 프로젝트의 투명성 결여는 오판과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양안 분쟁 개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만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 흐름을 위축시키지 않고 있으며, 양안의 군사적 균형은 중국 본토의 우위로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현재 군사력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로 미국은 올해 1월 64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결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은 장기적 전략으로 태평양 미 함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포함, 대만 영역을 넘어서는 활동 시야를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중국 무기 체계와 전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이미 군사력 증강을 통해 대만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거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전략은 일본 오키나와 열도와 베트남 동쪽의 남중국해 일대까지를 염두에 둔 군사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췄지만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활동 범위를 일본 본토와 필리핀, 괌까지를 포함한 영토까지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과거에 비해 군사력 투명성이 약간 나아졌지만, 총체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로 “중국 외 어느 누구도 중국의 군사적 증강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모르며 중국의 군사·안보 불투명성은 역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오해와 판단착오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이 우주·사이버 전력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정보위성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미스테리”이며 지난해 미국 정부 운용 컴퓨터를 포함해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중국에서 비롯된 사이버 침투의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