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강공장 문제로 지역 현지에선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고 시위가 물결을 이루고 있다. 엊그제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나서서 긴급 회견을 갖고 빠른 정부의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사태해결이 늦어짐에 따라 입게되는 손해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했다. 도지사가 팔 걷고 나섰다는 것은 300만 도민의 문제도 된다는 얘기도 된다. 김 지사가 지적한대로 이번 일과 성질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제2 롯데월드 문제를 중앙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해결한 선례가 있다. 얽히고 설킨 제2 롯데월드 문제도 풀어내놓고도 포스코 문제는 뜸을 들이는 까닭이 도대체 뭔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기업체 문제라해서 경제논리로만 풀릴 일은 아니다. 비행안전문제와 현행법 규정이 얽혀있어 복잡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가 그럴 뿐이다. 의지만 있다면 특단의 대책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자들이 보신주의를 먼저 벗어던지는 것이다. 일을 되는 쪽과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분기점이 바로 보신주의 아니던가. 사안이 사안인 만큼 특정부처의 결정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정부의 이름으로 단안이 내려져야 한다.
신제강공장 사태 해결이 화급한 것은 포항경제와 민생이 걸린 문제여서다. 포항 경제의 침체가 포항에만 국한되고말 문제인가. 부작용은 일파만파로 번져 결국은 국가경쟁력에까지 흠집을 내고말 것이다. 게다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쩔 것인가. 그들은 하루벌이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처지다. `일자리 창출’과 `친서민’을 앞세운 정부에서 불어나는 실업자떼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정부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억’도 아닌 `조’ 단위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주워담을 방도도 없다고 한다. 손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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