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자문위원회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가 27일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구 개편안을 확정지을 것으로기대된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관련 기관간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아 그동안 논의만무성했다.
 방통융합추진위는 기구개편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센트럴빌딩내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당초 기구개편 방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25일 열린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기구개편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방송통신 통합기구의 성격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합의제 위원회’에 대체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제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규제와 정책, 진흥 등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격으로 위원들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미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인 FCC(연방통신위원회)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진흥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안 제출권이나 국무회의 참석권 등 장관이 수장이 되는 독임제 행정부처의 성격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융합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통합기구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계기관과 콘텐츠와 산업 진흥, 공정경쟁정책 등의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