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골자는 명백하다. 국민 생명과 재산 못 지킨 책임을 통감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면서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당부로 말을 맺었다.
　국민들은 8개월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거의 비슷한 각오를 접한 기억이 새롭다. 그때도 책임통감과 단호한 대북응징 의지를 말했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요구했다. 따라서 8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담화문을 다시 들어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갑갑하지 않을 수 없다. 8개월 동안 정부도 우리 군도 북한도발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8개월 만에 반복된 이 대통령의 책임통감과 대북응징의 각오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으려면 선결조치가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무너져내린 군인정신을 번쩍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군기사고, 간첩에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장군이 나오고, 국방비 횡령이 난무하는 군대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피할 길이 없다.
　김정일 살인정권이 호시탐탐 노리는 서해5도에 배치된 무기가 낡고 기름이 줄줄 샌다는 보도는 무너진 안보망의 현실을 말해준다. 육군이 틀어쥐고 독주해온 합참, 해병대를 무시하고 인력과 장비보강을 무시해온 육군 중심의 편제를 대수술 하지 않는 한 언제 북한의 서해5도 도발이 재발할지 알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내 병역미필자들의 대청소다. 병역을 미필한 총리와 장관으로 가득 찬 정부에서 서해5도를 지키는 해병의 수준과 상황은 어떤지, 북한에 비교해 장비는 열등하지는 않은지, 사기는 어떤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 것이다. 누가 서해5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북한의 도발을 경계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와 청와대 병역미필자에 대한 정리 대신 병역미필자인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돌려막기 식으로 채웠다. 양쪽 눈의 시력이 다르다는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아 `기피의혹’의 논란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 병역의 신성한 의미가 퇴색하고 말았다. 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그 막중한 의미를 간과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된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리꾼들이 안보 관계 청와대 참모들의 병역을 거론하며 조롱하고 있다. 국민적 안보 불신은 이런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보 관계 회의에 참석하는 참모들만이라도 병역 면제자는 정리해줬으면 한다”는 당부다.
　연평도 사건으로 김태영 국방장관이 경질됐다. 전쟁 중 장수를 교체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시급한 것은 병역을 면제받아 군이 뭔지, 군이 뭘 해야 하는지, 비상상황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른 채 청와대 지하벙커에 들어앉은 참모들을 먼저 교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대통령의 단호한 각오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방법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마친 참모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