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소장, 공군소장 군사기밀누출사건, `민주평통’ 간첩사건
(newdaily)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5개 전선(戰線)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도이다.
　첫째, 제1전선은 남북이 대치하는 155마일의 휴전선과 해상경계선 및 공중경계선이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은 제1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집중 점검해야 할 안보전선이다. 
　둘째, 제2전선은 우리 내부 즉 후방에 형성된 전선이다. 제2전선은 빨치산이나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무장공비들이 형성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체제 내부에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과 연계 하에 체제를 좀먹는 주사파 등 종북좌익세력들이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로 밝혀진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폭침에 대해 의혹을 제시하며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 집단들이다.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종북좌익세력들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언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갖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핵, 미사일, 간첩, 북한인권 등 각종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대변해오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등 대남적화노선을 수행해오고 있는 집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평화세력, 진보인사로 포장되어 민주인사인 양 행세한다는 점이다. 제2전선은 제1전선보다 더 중요한 안보전선이다.
　셋째, 제3전선은 해외에 형성된 친북반한(親北反韓)전선이다. 북한은 일찍이 해외를 `조선혁명의 3전선’으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며 북한노선을 옹호, 대변, 선전하고 우리정부를 압박해오는 해외공작에 주력해 온 바가 있다. UN 등 국제무대에서 천안함관련 대북한 경고성명을 채택하는 데 `북한’을 특정할 수 없었던 외교적 망신살은 북한의 제3전선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다.
　넷째, 제4전선은 새로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Cyber)전선이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사이버 선전선동, 정보수집을 위한 해킹, 사이버 테러를 일삼아 왔다. 작년 7·7 사이버 대란도 북한이 자행했지만 `북한’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도의 사이버공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공간을 간첩교신 및 사이버전의 주요 수단화하며 대남사이버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이 평양 및 해외거점에서 데스크에 앉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안보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섯째, 제5전선은 우리 정부내 안보정보기관 및 사법기관 등 주요 부서에 은밀히 침투한 세력들이 형성한 암흑 전선이다. 이들은 좌파정부시절부터 집중 포진되어 있다. 특히 현역 육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예비역 공군소장의 군사기밀누출사건, 헌법기관인 `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병진 간첩사건(일명 박사간첩사건, 인도유학생시절 북한에 포섭되어 군장교시절 및 전역 후에도 계속 간첩행위 자행), 탈북자위장간첩 원정화에 포섭된 군장교사건 등이나 안보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일련의 이해하기 힘든 영장기각이나 판결을 보면서 이른바 `제5열’을 연상하게 된다. 빨치산 찬양교사,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끌고가 북한을 찬양한 교사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활보하는 세상이다.
　일찍이 국제첩보역사에서 `제5열’로 불리우는 제5전선의 활약상(?)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안보적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와대, 국정원, 군, 경찰, 검찰, 법원 등 정부 주요 안보사법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5개 안보전선중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점검과제에는 제2전선, 제3전선, 제5전선에 대한 점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안보전선이 복잡하게 다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치 않는 안보태세의 점검은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21~22세기에 대비해 5개 전선에 대한 총괄적 안보태세 점검으로 흔들림없이 탄탄한 안보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안보전선은 속성상 `두번 다시’라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국가 존망(存亡)의 전선임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에 대한 깨우침이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그건 `병역’의 신성함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