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짓평화’ 구걸한 10년 좌파정권의 햇볕정책
(dailian)
 
 
　양치기가 길에서 울고 있는 늑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양치기는 어린 늑대가 가여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양치기는 늑대 새끼를 정성껏 보살폈다. “이 녀석을 잘 기르면 나를 주인으로 알 것이고, 우리 양들을 흉악한 늑대들로부터 잘 지켜주겠지” 양치기의 보살핌으로 늑대 새끼는 무럭무럭 자라 어엿한 어른 늑대가 되었다. 어느 날 외출했던 양치기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웬일인가? 보살펴준 그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17세기 프랑스의 시인 겸 작가 라 퐁텐이 쓴 `늑대와 새끼양’이란 우화다.
　1998년 김대중 좌파정권이 출범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0년대 초 동구권이 해체되면서 고립무원이 된 북한 김정일 정권에게 4억5000만 달러란 거금을 뒷주머니에 찔러주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해마다 쌀이며 비료며 농기구와 의약품, 심지어 현금까지 듬뿍듬뿍 쥐어줬다. 돈으로 평화를 사겠다는 것이었다.
　양치기(남한)가 늑대 새끼(북한)를 돌보면(대북지원) 흉악한 늑대(전쟁)들로부터 자기 집 양들(한반도)이 잘 지켜질 것(평화)이란 어리석은 생각에서다. 이른바 `햇볕정책’이다. 김대중 정부가 원용한 `햇볕정책’의 원전은 이솝우화 `나그네와 햇볕’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라 퐁텐의 `늑대와 새끼양’이란 역효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1999년 6월과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을 대폭 늘렸던 2002년 6월 김정일 집단이 일으켰던 1·2차 연평해전이 그러했다. 그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두 차례의 핵실험이 그러했으며, 가까이는 지난 3월 천안함 폭침과 지난달 23일의 연평도 포격이 또한 그러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으로 얻은 것은 거짓평화다. 잃은 것은 막대한 국고와 국가안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햇볕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햇볕타령을 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난하면서 이를 포기하라고 주문한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역설적으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이 평화를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입증한 것”이라는 생떼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최면에 걸려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며 흥얼대던 그때 북한은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했다. 햇볕을 받아가며 콧노래 속에 양들을 잡아먹을 궁리를 한 것이다.
　좌파정권 10년이 마감되고 2008년 이명박 우파정권이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좌파정권이 왜곡시킨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깼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한 핵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김정일 비위를 맞춰가며 돈을 주고 평화를 구걸하라는 것이다.
　돈을 주고 산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최근의 북한 도발이 이를 증명한다. 평화를 사겠다고 준 돈은 핵과 잠수함, 해안포와 곡사포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평화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웠다. 돈으로 거짓평화를 살 것이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정의로운 평화’를 획득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었다.
　좌파정권 10년 간 평화를 구걸한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만 도우면서 거짓평화만 얻었다. 엄청난 돈을 주고도 평화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중도파 일각에서조차 햇볕 수정론까지 나오겠는가. 손학규 대표는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말까지 했다. 민주당은 하루 빨리 실패한 햇볕정책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차기 수권정당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