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사회에 봉사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국민과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한 유공자 등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포상 대상자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공개 검증을 확대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남석 1차관은 “현재 정부 포상 대상은 공무원에 치중돼 있고 일반 국민도 기업 대표나 사회단체 임원 등 일부 계층에 편중된 문제가 있어서 포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포상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방식을 정해야 하고 추천된 국민이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정부 훈포장이 12종, 각 5등급으로 세분화돼 있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정부포상체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포상 대상을 넓히지만 남용되지는 않도록 `포상총량제’를 도입해 1년의 적정 포상규모를 미리 정하고, 각 분야의 포상을 계속할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포상일몰제’도 시행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