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9일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은 좀 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서민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모처럼 제대로 된 서민정책이 나왔다. “민주당 정말 잘한다!”
　손 대표는 “설이 지나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세대란과 구제역 불안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서민생활에 무관심하고 특권층에 편중된 정부 정책의 결과로 정부는 전세대란을 제대로 예견도 못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곡을 찌르는 비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손 대표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수도권 전세가는 천정부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전세가가 뛰지 않는 날이 없다. 치솟는 전셋돈을 감당하지 못해 세입자들은 싼 집을 찾아 이삿짐을 짊어지고 변두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바람에 얼마 되지 않는 소득을 월세로 떼어내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집없는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을 모른다면 정부와 여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다. 서민들의 전·월세난과 집주인들의 횡포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는데도 정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 무능의 대가는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로 나타날지 모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 손대표가 제의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전·월세 임대료 때문에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헤매는 집없는 이웃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게 바로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 아닌가?
　민주당은 그동안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공짜’ 시리즈로 복지를 앞세워 무책임한 `선동’에 몰입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유권자들을 선동하는 데 성공하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짜폭탄’을 퍼부어 국가재정을 파탄내려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손 대표가 주장한 `전·월세 인상 상한제’는 야당의 존재 의미를 일깨운 참신한 정책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황당한 `공짜’ 시리즈로 유권자를 속이지 않고 건전한 정책으로 승부한다면 3년 전 뺏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는 한나라당에 대한 통렬한 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