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는 DJ-노무현-MB정권의 공동책임
(newdaily.com)
 
 
　부실 저축은행의 초대형 금융부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정과 관련해 금감원을 제외한 공직자가 소환되는 것은 은 감사위원이 최초다. 검찰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와 동시에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정부 때의 유력 인사 등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 회장을 소환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광주일고 2년 후배이고 김양(59) 부회장과는 동기 동창이다.
　박 회장은 2005년 3월 경기도 시흥시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가짜 스님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1200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朴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지분 11.17%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해동건설 사세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급신장한 점에 주목, 부산저축은행이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각종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는지를 추궁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회장이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 및 고교(광주일고) 동문인 정치인·금융인·법조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사실을 토대로 금품 로비 여부를 캐고 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은 노무현 정부 때 업계 1위로 고속 성장했다. 해동건설 박 회장이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상한 침묵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검찰은 아울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박연호 회장의 사세확장 과정에 광주일고 출신 고위 관료였던 이 모씨가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2006년 우량 저축은행 여신한도 확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 친구인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 김 모씨가 적극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급 현직 고위 간부가 거액 뇌물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해 주고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 중인 K씨에게 수천만∼1억 원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K 씨가 2000년대 초부터 저축은행 검사를 실무 총괄하는 보직을 맡으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검사 무마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출한 2400여억 원의 자산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대손충당금이 부족하게 적립됐고 고위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대주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장악한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저지른 사건에서 광주일고 출신 관련 혐의가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온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뺀 거의 모든 언론은 이 사건의 핵심인 `광주일고 출신’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광주일고’라는 주어를 쓰지 않고 있다. 주어를 빼고 기사를 쓰다보니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물론 `광주일고’가 사건의 핵심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사상초유의 부정을 저지른 자가 광주일고 출신이든 아니든, 경상도이든 호남이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노무현-김대중 시절 실세이든 아니든, 성역 없이 수사하여, 부패구조를 제거해야한다는 점이다. 검찰이 은진수 감사위원부터 소환하는 차에 눈치를 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은 감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조직 핵심 출신이다. 그런 은 감사위원을 사법처리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부산저축은행을 키워주고 마침내 7조 원의 천문학적 금융부정을 저지르도록 도와준 세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게 옳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감정의 심부름꾼이 되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연, 학연, 정연(政緣)으로 뭉쳐 `금융마피아’화된 특권층이 저지른 서민 수탈이다. 국가 지도층이 사욕에 사로잡혀 이 부정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면, 자폭의 길로 몰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