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통신사 눈치 보기’ 급급
 방통위 “국민 체감…최소 1만원 내려야”
 업계 “미래투자 차질·통신산업 근본 흔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초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다.
　TF가 2개월의 작업 끝에 지난달 초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지난달 18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한 마디 호통소리에 헌신짝처럼 날아가 버린 뒤 감감무소식이다.
　1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5월 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향후 발표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정치권과 소비자, 통신사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워커힐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1’ 행사장에서 “다음 주(5월30일~6월3일)에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급도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통신업계는 보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한나라당이 개입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방통위와 한나라당 간 당정협의에서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는 폐지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돌려보낸 데 이어 23일에는 방통위의 당정협의 요청마저 거부했다.
　방통위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요금 인하 수준을 맞출 경우 국내 통신산업의 근본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요금 인하 역시 국내 통신업계 현실을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는 ▲국민 체감 수준의 요금 인하 ▲정치권의 요금 인하 공세 극복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아야 할 처지다.
　
　◇정부 TF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 TF가 지난달 초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에는 ▲기본료·가입비 점진적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 확대 ▲모듈형 요금제 도입 ▲청소년·노인 전용 요금제 출시 ▲블랙리스트 제도(소비자가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제도) 추진 ▲단말기 출고가 조사 강화 등이 담겼다. 여기에다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MVNO)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등을 추진해 통신업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노인 전용요금에 대해 가입비를 50% 낮추고, 월 50건의 무료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통신업계에서 흘러나왔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던 이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수준은 = 방통위가 가장 곤혹스럽게 여기는대목이 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수준이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를 5000만명으로 볼 때 가입자당 월 기본료를 1000원만 내려도 통신3사의 매출이 연간 6000억원 사라진다. 2000원 내리면 매출 감소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통신사들이 월 기본료 1000~2000원만 내릴 경우 투자 여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며 `기본료 인하 불가’를 외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대규모 매출 감소를 우려해서다.
　그러나 월 기본료 1000~2000원 인하는 `국민 체감 수준’에 한참 거리가 멀다는 데문제가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이 요금 인하를 체감하려면 최소 월 1만원은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월 1000원을 내려도 미래투자 여력에 차질을 빚는다는 통신사들에게 그 10배인 1만원을 인하하라는 것은 “통신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국민 체감 수준의 요금 인하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