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업그레이드
 2014년까지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 등 통합
 
　오는 2014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서류 하나로 통합 서비스된다.
　국토해양부는 총 18종에 이르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업그레이드해 오는 2014년에는 18종의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12년까지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대지권등록부ㆍ공유지연명부ㆍ지적도ㆍ임야도ㆍ경계점좌표등록부ㆍ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ㆍ개별주택가격확인서ㆍ공동주택가격확인서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합치고, 2014년부터는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추가로 통합한다. 이 경우 오는 2014년에는 웬만한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하나의 `종합공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시간, 비용 등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가 오가며 발급 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적장부가 하나로 통합되면 민원인들의 비용 절감은 물론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법ㆍ제도 개선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호서대 이종원 교수는 내년까지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총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위해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있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국가살림의 중대한 운영축인 부동산 행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민ㆍ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국가부동산 개발 및 가격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