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료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20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첫 논의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에
 빨리 복지혜택 돌아가는
 선순환구조·자립에 바탕
 복지전달체계도 관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 발의를 통해 제시한 복지 구상의 구체안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기재위 회의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25%밖에 안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근은 15일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박 전 대표가 복지위에서 활동할 때부터 가장 관심을 뒀던 부분”이라며 “보험료부담 완화는 사용자로서도 고용을 늘릴 유인이 되고, 노동자도 노동에 참여할 계기가 될 수 있어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 내에서는 박 전 대표의 복지관이 `선순환 구조’와 `자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표의 경제 자문역인 이한구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해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에게 빨리 복지혜택이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며 “수혜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국가도 끊임없이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계속 퍼주기만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이것이 박 전 대표의 복지와 차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담당인 한 측근은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분에게 제공하는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복지를 구성하는 3대 축으로사회보장기본법 기본 방향에 담긴 만큼 박 전 대표가 각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복지전달체계도 박 전 대표의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공적부조나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구 의원은 “복지 각론은 준비가 다 돼있다. 형태는 입법 또는 정책발표 등 다양할 수 있지만 다른 이슈도 있는 만큼 시점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말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오는 20일 처음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