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지적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 매년 증가” 방안마련 주문
 
 
 
　20일 열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위원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내역이 바뀐 경우와 각종 사업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서 한재석 도의원(상주)은 “경북도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신청시 계획과 집행내역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신청한 금액을 모두 사용했고 교부세 사용시 간이영수증을 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향 도의원(김천)은 “도청 전체 평균 불용액에 비해 미래전략기획단 불용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고 “용역비가 많이 남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 구제역 관련 사업 중 지출결정액보다 지출액이 적은 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홍 도의원(영덕)도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예산편성시 과다계상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질의했고 이왕식 도의원(의성)은 “지방세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는 등 불법체납자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추재천(교육위원) 도의원은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을 하지않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위탁해, 예산 1/3을 더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희수 도의원(포항)은 새마을테마파크 사업 편성예산 중 이월하거나 쓰지 않은 내역 등을 질의했다.
　박병훈 도의회예결특위 위원장(경주)은 “이번 결산에서 미수납액 증가나 이월, 불용 과다에 대해 예결위원들이 심도있게 지적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예산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위가 심사할 결산안 규모는 경북도는 세입이 총 5조7843억원, 세출은 5조4657억원이며 도교육청은 세입 3조3067억원, 세출은 2조8638억원이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