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하노이 회담서 북핵관련 발언
北`체제변화’우려 불식 메시지 담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폐기시 상응하는 조치로 “한국전의 공식 종료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실은 알려졌지만 부시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서명 용의까지 밝혔다는 점은 처음 알려진 것이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전 종료선언 문제가 거론됐고, 서명 문제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논의하며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언급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한국 및 북한 양측과 함께 만나서 서명을 할 용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한국전 종료 선언을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 위원장을 카운트파트로 인정해줄 수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전 종료 선언을 위한 부시 대통령의 서명 용의는 스노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약속한 조치를 실천으로 이행하기 위해 갖겠다고 밝힌 “평화 세레모니(ceromony)”중의 하나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악의 축’ 국가에 포함시켰고,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까지 표현한 점에 비춰볼 때 한국전 종료선언 서명 용의를 밝힌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의 `체제변화’(regime change) 시도 의구심을 불식시키겠다는 메시지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새로운 경제적 인센티브’(new economic incentive)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그동안 “국제사회는 나쁜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당근이나 보상은 없어야 하며,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과 비교할 때 대북 보상의 의미를 담은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북핵 해결 의지에 따라 내달 중 열릴 6자회담에 앞서 사전조율을 위해 열리고 있는 베이징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에서도 미국측 크리스토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초기 조치로 핵 활동 중지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