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글대로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한’장면이 경북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핑계삼은 산지전용 허가다. 경북도내에서 태양광 발전을 앞세워 산지전용이 허가된 면적은 362㏊(109만5000평)이다. 전국 허가면적의 28%나 된다는데 4년째 전국 최대 기록을 지키고 있다.
국회 농수산위원회의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에 따르면 2008년 7월 자치단체장들이 산지전용 허가권을 넘겨받고 나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권한남용이다,
그렇다고 태양광발전이 그만큼 성사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태양광전기사업허가 702건 가운데 295건만이 가동되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42%다. 나머지 58%는 허가를 반납했거나, 착공조차 않았거나, 공사 중이다. 이 58% 가운데 부동산 투기목적도 들어있을 것임은 뻔한 노릇이다.
산사태가 재앙의 한 가지로 관심거리가 된 요즈음이다. 지난 여름 폭우에 휩쓸려 내려가버린 상채기가 곳곳에 남아있다. 산에 나무만 많다고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부자동네들을 품고 있는 우면산 산사태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 발전을 한답시고 파헤쳐 놓기만 하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사이 우면산 산사태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것인지 의문이다.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칼춤추듯한 자치단체장들은 반성해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기준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김용언/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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