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뒤흔들 목적” 의견 분분…경찰청, 변호사·공무원 등 70명 적발 조사
 
　인터넷에 북한 찬양 선전물을 올린 혐의로 최근 공안당국에 적발된 이들의 정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체제를 뒤흔들 목적’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목소리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는 관점도 있다.
　경찰청은 종북(從北) 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와 유사 홈페이지등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병무청공무원과 변호사, 민항사 기장 등 70여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상에 개인 과학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국내 민간 항공사 기장 김모(45)씨의 자택을 지난 18일 압수수색했다.
　국내 민항사 근무 경력 20년차인 그는 연봉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주기장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가 `빨갱이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글에서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리는 등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면모를 보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종북 선전물이라는 것이 자꾸 보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빠져드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당국 차원에서 더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보면 신념이 투철한 사상범도 있지만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올라온 종북 게시글을 보면 쉽게 찾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올리는 글들로 여겨지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친북 사이트가 공안당국의 수사 대상이고 적발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크게 문제 삼을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