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다편성 후 집행 미미…“정책 재점검 필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헛돌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운행 여건과 성능 미비 등으로 실제 보급은 극히 저조해 정책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환경부와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은 계획대수 454대의 10%에도 못 미치는 38대가 계약되는데 그쳤다.
이중 실제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30대에 불과하다.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와 378대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체결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모두 체결되더라도 올해 계획 물량의 83%에 불과하다.
올해 9월 말까지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총 146억600만원 중 92억9600만원만이교부됐고 그중에서도 3.4%인 3억2000만원이 집행됐다.
16개 지자체 중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실제 집행한 곳은 경기도(집행률 23.3%), 서울(3%), 경남(9.2%)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여건이나 성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공공기관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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