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연구원 보고서…“환급대상 확대해야”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면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서민층의 6.3배나 될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소비증가량도 부유층이 서민층보다 3배 가까이 많아지고, 서민차종인 경차의 최근 증가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 임상수ㆍ박지혜 연구원이 내놓은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어 반(反)복지 성격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유류세가 인하됐던 2008년 3월 직후인 2008년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이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하위 20%)는 월평균 13.1ℓ에 그친 반면에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상위20%)는 82.5ℓ에 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류세가 ℓ당 75원 내린 점을 고려한 월평균 인하효과는 ▲1분위 880원 ▲2분위 2042원 ▲3분위 3050원 ▲4분위 3600원 ▲5분위 5578원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보다 고소득층인 5분위가 6.34배나 집중적으로 혜택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증가량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고소득층의 휘발유 소비를 부채질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휘발유 값이 1원 하락할 때 소비증가량은 ▲1분위 0.0124ℓ ▲2분위 0.01779ℓ ▲3분위 0.02837ℓ ▲4분위 0.03382ℓ ▲5분위 0.03484ℓ 등이었다. 고소득층의 소비증가량이 저소득층의 2.81배나 된 것이다.
　또 유류세를 낮추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승용차의 소형화 추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연합